블록체인/Regulations (4) 썸네일형 리스트형 [커스터디 분리 2편] 왜 안 되는가? 기술과 자금이 있어도 어려운 이유 [커스터디 분리 1편] 왜 필요한가? 거래소가 은행 역할까지 하는 문제 가상자산 거래소가 은행 역할까지? 커스터디 분리가 필요한 이유업비트에 1억 원어치 비트코인을 보관하고 있다면, 그것은 과연 당신의 것일까요? 놀랍게도 법적으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거래소가 파산하면 당신의 코인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불확실합니block-tech-info.com 필요성은 명확한데, 왜 안 될까요?지난 편에서 우리는 가상자산 거래소와 커스터디를 분리해야 하는 이유를 명확히 확인했습니다.증권시장은 100년 전부터 이렇게 해왔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거래소 ≠ 보관 기관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왜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걸까요?기술은 이미 있습니다. 필요성도 명확합니다. 심지어 국내에는 8조 .. [커스터디 분리 1편] 왜 필요한가? 거래소가 은행 역할까지 하는 문제 업비트에 1억 원어치 비트코인을 보관하고 있다면, 그것은 과연 당신의 것일까요? 놀랍게도 법적으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거래소가 파산하면 당신의 코인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불확실합니다.2022년 FTX 파산 사태를 기억하시나요?세계 2위 거래소였던 FTX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면서 수백만 명의 투자자들이 자신의 자산을 찾지 못했습니다. 국내에서도 빗썸은 2018년과 2019년 해킹으로 수백억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거래소들이 콜드월렛에 80% 보관한다면서요?"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맞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거래소들은 고객 자산의 8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합니다. 하지만 콜드월렛 보관은 기술적 보안 수단일 뿐, 관리 주체는 여전히 거래소입니다.오늘은 왜 가상자산도 증권처럼 거래소와 .. 한국 가상자산 과세 전에 알아야 할 국제 규제 CARF/DAC8 2027년부터 가상자산 세금을 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왜 하필 2027년일까요?단순히 한국 정부가 정한 날짜가 아닙니다. 그 답은 국제 무대에 있습니다. 전 세계가 2027년부터 암호화폐 거래 정보를 자동으로 주고받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이전 글에서 2027년 세금 납부 방법을 다뤘다면, 오늘은 그 배경이 되는 국제 규제 체계를 살펴보겠습니다.바로 OECD의 CARF(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 암호화자산 보고 프레임워크)와 EU의 DAC8입니다.이 두 제도를 이해해야 왜 2027년부터 해외 거래소 거래까지 국세청이 파악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CARF란 무엇인가: 암호화폐판 금융정보 자동교환 쉽게 말하면, CARF는 "암호화폐 거래소판 금융정보 자동교환 제.. 암호화폐 세금 완전 정리: 2025년 한국 가상자산 과세 A to Z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 투자로 수익을 냈다면 세금을 내야 할까요?많은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와 세금 계산 방법, 신고 절차까지 완벽하게 정리해드립니다. 가상자산 과세, 드디어 2027년 시행 확정한국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오랜 논란 끝에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원래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투자자 보호 제도 미비와 과세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세 차례나 연기되었습니다.2020년 처음 소득세법에 가상자산 과세 규정이 도입된 이후, 2022년, 2023년, 2025년으로 시행 시기가 계속 미뤄졌고,2024년 7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최종적으로 2027년 1월 1일 시행이 확정되었습니다. 정부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시장 안착과 OECD 암호화..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