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소송, 왜 그렇게 중요한가?

리플 소송, 왜 그렇게 중요한가?

 

앞선 글에서 국제 송금 시장에서 블록체인, 특히 리플(XRP)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리플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큰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사의 소송입니다. 이 소송은 단순히 리플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암호화폐가 증권인가, 화폐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사건이기도 합니다.

 

 

1. 먼저 짚고 넘어가기: 증권과 화폐의 차이

• 증권: 주식이나 채권처럼, 내가 돈을 투자하면 타인의 노력으로 수익이 발생하고 그 이익을 나누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 회사의 성과에 따라 내 자산 가치가 오르내리는 ‘투자 계약서’ 같은 성격입니다.
• 화폐: 교환의 수단으로 쓰이는 자산입니다. 내가 빵집에서 빵을 살 때 쓰는 돈처럼, 거래에 바로 사용 가능한 도구입니다.

 

SEC가 리플을 겨냥한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XRP가 단순한 화폐냐, 아니면 사실상 증권이냐를 두고 다툼이 벌어진 것이죠.

 

2. 리플(Ripple) vs XRP, 무엇이 다른가?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리플(Ripple) 과 XRP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 리플(Ripple): 블록체인 기반 국제 송금 솔루션을 개발한 회사(리플 랩스, Ripple Labs)입니다.
• XRP: 리플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디지털 자산(코인)입니다. 은행 간 송금에서 달러나 유로 대신 중개 통화처럼 쓰일 수 있습니다.

즉, 리플은 회사, XRP는 그 회사 생태계 안에서 쓰이는 암호화폐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소송 이야기를 들을 때 혼동하기 쉽습니다.

 

3. 근데 왜 하필 리플일까?

정말 코인은 수천 개나 되는데, 왜 하필 리플(XRP) 이 SEC의 첫 번째 “타겟”이 되었을까? 이유를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리플의 판매 방식 (기관 상대 직접 판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초기에 채굴(mining) 을 통해 배포되었습니다.
  누구나 네트워크에 참여하면 채굴을 통해 코인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특정 기업이 직접 발행해서 판매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리플은 XRP 전체 물량의 대부분을 Ripple Labs가 보유했고, 이를 기관 투자자에게 직접 팔아서 자금 조달을 했습
  SEC 입장에서는 이게 주식이나 채권을 팔아서 돈을 모으는 것과 비슷하게 보였던 겁니다.
• 중앙화 논란
  리플사는 XRP Ledger 네트워크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특히 합의 알고리즘(UNL 구조)에서, 리플사가 승인한 노드 리스트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SEC는 이를 탈중앙화 화폐와는 다른 구조라고 판단했습니다.
• 투자자 마케팅 방식
  리플사는 단순히 송금 네트워크에서 쓰이는 화폐라고만 홍보하지 않았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에게는 'XRP가 글로벌 결제 표준이 되면 가치가 오를 것'이라는 식으로 투자 상품처럼 홍보했습니다.
  SEC는 바로 이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리플은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약속하며 판매했으니 증권 이라는 논리입니다.
• 상징성과 파급력
  리플(XRP)은 당시 시가총액 기준으로 비트코인·이더리움 다음 3위 코인이었습니다.
  만약 리플을 법적으로 증권으로 규정하면, 그 판례를 근거로 다른 많은 코인들까지 규제할 수 있게 됩니다.
  즉, SEC가 본보기로 삼기에 가장 적합한 프로젝트였던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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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의 개요

2020년 12월, 미국 SEC는 리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주장은 이렇습니다.

• SEC의 주장: “XRP는 사실상 증권인데, 리플사가 이를 등록하지 않고 판매했다. 따라서 불법 증권 판매에 해당한다.”
• 리플사의 반박: “XRP는 증권이 아니라 화폐이며, 비트코인·이더리움과 다르지 않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누구나 자유롭게 쓰는 동네 화폐 같은 것이라면, SEC는 XRP를 리플사가 발행한 주식 쿠폰처럼 본 것입니다.

투자자들이 XRP 가격이 오르기를 기대하며 샀다면, 이는 주식 투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논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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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원의 판단

2023년 7월,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기관 투자자 대상 판매 → 증권 맞다.
• 개인 투자자(거래소 통한 일반 매수) → 증권 아니다.

즉, 기관 대상 판매는 불법 증권 발행이지만, 개인이 거래소에서 매수한 건 단순 거래로 인정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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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송에 따른 리플 가격 변화

• 2020년 소송 직후: 거래소들이 XRP를 상장 폐지하며 가격 급락
• 2021~2022년: 법적 불확실성으로 다른 코인 대비 부진
• 2023년 7월 판결 직후: XRP 단기간 70% 이상 급등, 거래소 재상장 시작
• 현재(2025년): 기관 판매 쟁점은 남아있지만, XRP는 송금 솔루션 확장과 함께 시가총액 상위 코인 유지

https://coinmarketcap.com/currencies/xrp/?utm_source=chatgpt.com

XRP price today, XRP to USD live price, marketcap and chart | CoinMarket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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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왜 중요한가?

리플 소송은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를 가르는 시금석이 되었습니다.

만약 SEC가 전부 이겼다면, 미국 내에서 수많은 코인의 거래가 중단될 뻔했습니다.

 

이는 마치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이걸 마차로 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탈것으로 인정할 것인가”를 두고 벌어진 논쟁과도 같습니다.

리플 사건을 통해 암호화폐가 단순 투기 수단을 넘어, 실제 결제·송금 시스템으로 인정받을 길이 조금은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7. 마무리

리플은 아직 완전한 자유를 얻은 것은 아니지만, 이번 판결은 암호화폐 업계 전체에 중요한 선례가 되었습니다.

앞선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블록체인이 국제 송금 시장에서 잠재력을 가진 만큼, 규제와 제도적 문제만 정리된다면 리플과 같은 프로젝트는 충분히 기존 금융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